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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회의 편차 === 판정을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구조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지만, 같은 사유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정된다는 문제를 낳는다. 도시와 농촌, 산업 구조가 다른 지역 사이에서 필수 직종 인정 범위와 부양가족 면제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청은 지침 표준화와 항고 절차로 대응하지만, 위원 대부분이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자원자라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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